■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장윤미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재직증명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그래도 많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게임협회에서 본인이 근무했다는 기간을 보면 2002년도부터 만 3년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직증명서를 2006년 6월 29일에 발급을 받은 것으로 이 해당 증명서에는 기재가 돼 있고요. 그것을 2007년도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는 그렇다면 본인이 근무했다는 그 기간 이후에 발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재직증명서라고 발급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직 중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과거에 일을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확인받기 위해서인데 이것부터 통상적인 예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 더 큰 의혹의 핵심은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날인을 한 주체들이 근무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실제로 본인들이 방급한 것이 맞는가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이게 전혀 우리가 날인한 사실이 없는 것 같다.
심지어 협회장의 날인뿐만 아니라 이 해당 재직증명서 하단에는 실무자의 도장이 날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에게도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만난 적도 없고 이런 도장을 날인했던 기억도 없다. 또 하나는 이 재직증명서의 왼쪽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가 게임협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련번호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보통 본인의 이력서에 과장을 하고 경력을 부풀렸다라고 해서 사문서 위조가 죄책이 성립하지는 않는데 아예 허위증명서를 만든 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고 전형적인 사문서 위조 행위라고 평가받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겸임교수라는 게 있고 시간강사인데 다 그렇게 임명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시오라고 하는데 사실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겸임교수는 반드시 어디... (중략)
YTN 장윤미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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